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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감독범위 투자銀.증권.헤지펀드.보험까지 대폭확대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김재홍 특파원 = 세계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대공황 이후 최대규모의 미국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제시됐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31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대상을 예금은행인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증권사, 헤지펀드, 보험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폴슨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은 현재 5개의 은행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FRB에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혁안은 또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 기관을 신설,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까지 맡기도록 했으며, 현재 금융시스템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기지 브로커들에 대한 최소한의 허가 기준 등을 제시하는 연방 모기지위원회 창설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일단 당면 금융위기 대처에 주력할 것이며, 이번에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美금융감독체제..